광업등록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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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나 이해관계인은 인접광구와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지정ㆍ공시 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추천하고 추천한 측량업자와 측량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광구경계측량신청서에 광구경계측량협의서(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광구도경정 등록을 한 후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한다.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추천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추천된 측량업자를 측량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테이블, 근거법령, 제출서류, 비고 정보 제공
근거법령	제출서류	비고
1.광업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항 2.동법시행령 제29조 3.동법시행규칙 제18조 4.광업업무처리지침 제21조	1.광구경계측량신청서 1부 2.광구경계측량협의서 1부	수수료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