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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ㆍ조광권 소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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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ㆍ조광권 소멸현황
구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광구수]




개발의무
불의행
취소소멸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소계
402
16
37
455
374
23
60
457
275
35
39
349
71
97
126
294
13
165
73
251
존속기간
만료소멸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소계
0
0
9
9
1
0
12
13
4
0
17
21
0
0
12
12
1
0
15
16
포기로인한
소멸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소계
14
0
3
17
17
1
0
18
19
8
1
28
14
2
2
18
10
20
2
32
기타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소계
2
15
4
21
1
10
4
15
1
10
7
18
0
21
0
21
0
42
0
42
합계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합계
418
31
53
502
393
35
76
503
299
53
64
416
85
120
140
345
24
227
90
341




존속기간만료
말소신청
기타
2
20
22
18
31
4
0
58
7
10
24
1
12
99
5
합계 44 53 65 35 116
개발의무불이행 소멸 사유별 광업권 현황
구분 광구 수
광 업 권 사업미개시
탐광계획 미신고
탐광실적 미인정
채굴계획 미인가
0
0
0
13
소계 13
탐 사 권 탐사계획 미신고
탐사실적 미인정
56
109
소계 165
채 굴 권 채굴계획 미인가
생산실적 미인정
무단휴지
28
16
29
소계 73
합 계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