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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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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원 및 처분현황
출원 및 처분현황
광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 2016년 출원건수 오타 수정함 [단위: 건수]
출원 전년도 이월
당 해 연 도
1,366
2,163
1,083
2,146
1,083
2,384
1,311
2,788
1,280
2,827
3,529 3,229 3,467 4,099 4,107
처분 허 가
불 허 가
각 하
취 하
소 멸
기 타
217
96
2,012
121
0
0
191
72
1,757
88
38
0
183
87
1,750
108
19
9
300
105
2,291
113
7
3
266
127
2,836
167
31
4
2,446 2,146 2,156 2,819 3,431
차년도 이월 1,083 1,083 1,311 1,280 676
1-2) 2017년도 광업권별 실적
출원 및 처분현황
구 분 탐사권 채굴권 광물확인
[단위: 건수]
처분 허 가
불 허 가
각 하
취 하
소 멸
기 타
150
45
2,826
132
29
3
116
82
10
35
0
1
0
0
0
0
2
0
3,185 244 2
연도별 허가현황
3-1) 불허가(각하) 사유별 현황
불허가(각하) 사유별 현황
처분별 사유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건수]
불허가 광 물 중 복
공 익 저 촉
광체의 규모·품위 기준 미달
탐사실적불인정
25
6
65
0
21
8
43
0
41
9
37
0
48
6
42
9
66
5
48
8
소 계 96 72 87 105 127
각 하 현장조사 불참석
노두지시 불 능
설 명 서 미 제 출
취 하
기 타
68
7
1,922
121
15
22
5
1,722
88
8
18
18
1,709
108
5
30
11
2,241
114
9
11
4
2,804
167
17
소 계 2,133 1,845 1,858 2,405 3,003
합 계 2,229 1,917 1,945 2,510 3,130
3-2) 2017년도 불허가·각하 사유별, 광업권별 현황
3-2) 2016년도 불허가·각하 사유별, 광업권별 현황
처분별 사유별 구분 탐사권 채굴권 광물확인
[단위: 건수]
불허가 광 물 중 복
공 익 저 촉
광체의 규모·품위 기준 미달
탐사실적불인정
7
4
34
0
59
1
8
0
0
0
소 계 45 82 0
각 하 현장조사 불참석
노두지시 불 능
설 명 서 미 제 출
취 하
기 타
9
3
2,804
132
10
2
1
0
35
7
0
0
0
0
0
소 계 2,958 45 0
합 계 3,003 127 0
4) 공익상 불허가 사유
공익상 불허가 사유
공익사유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건수]
철도ㆍ공업단지ㆍ
고속도로ㆍ댐건설지역
0 2 0 2 0
공유수면매립예정지 0 0 0 0 0
국가ㆍ지방산업단지ㆍ
농공단지 승인지역
0 0 0 0 0
전원ㆍ택지ㆍ
유통단지개발승인지역
0 0 0 0 0
공원ㆍ관광지ㆍ
개발제한구역
0 1 6 1 0
하천ㆍ소하천구역 0 0 2 0 0
골재채취ㆍ 채석허가지역 0 4 0 0 0
항만ㆍ어항구역ㆍ
어업면허지역
0 0 1 0 0
기타(팔당·대청수질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6 1 0 0 5
합 계 6 8 9 3 5
 4-2) 2017년도 광업권별 공익상 불허가 사유
4-2) 2017년도 광업권별 공익상 불허가 사유
공익사유 탐사권 채굴권
[단위: 건수]
철도ㆍ공업단지ㆍ
고속도로ㆍ댐건설지역
0 0
공유수면매립예정지 0 0
국가ㆍ지방산업단지ㆍ
농공단지 승인지역
0 0
전원ㆍ택지ㆍ
유통단지개발승인지역
0 0
공원ㆍ관광지ㆍ
개발제한구역
0 0
하천ㆍ소하천구역 0 0
골재채취ㆍ 채석허가지역 0 0
항만ㆍ어항구역ㆍ
어업면허지역
0 0
기타(팔당·대청수질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4 1
합 계 4 1
5) 출원중 각종 변경신고 현황
출원중 각종 변경신고 현황
구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건수]






주소변경
명의변경
탈퇴
기타
29
22
4
1
40
25
3
6
84
18
6
0
41
19
6
2
20
46
3
2
56 74 108 68 71
6) 국.공유 출원 처분현황
국.공유 출원 처분현황
구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원 전년도 이월
당 해 연 도
1
1
0
1
0
0
0
9
0
6
2 1 0 0 6
처분 허 가
불 허 가
각 하
취 하
0
0
2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4
0
2 1 0 0 14
차년도 이월 0 0 0 0 0